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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부가세신고부터 매출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금신고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세예정신고를 하는대신 국세청에서 부가세를 고지하여 납부할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 개정전 ] - 2020년까지

모든 법인사업자는 4월(1기예정),7월(1기확정),10월(2기예정),다음해 1월(2기확정)에 3개월단위로 부가세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했습니다


[ 개정후 ] - 2021년이후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 4월(1기예정), 10월(2기예정)에는 직접 예정신고를 하는 대신 국세청에서 예정고지세액을 고지하여 납부만 하면 됩니다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를 해본 경험이 있으시면 개인사업자일때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세액으로 납부하던 것과 같은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1. 소규모 법인사업자 대상

직전과세기간(6개월)의 공급가액(매출액, 부가세제외)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 4월 예정신고의 경우 직전과세기간은 전년도 7-12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10월 예정신고의 경우 당해년도 1-6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예정고지세액

직전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국세청에서 고지하게 됩니다


3. 소규모법인사업자의 예정신고의무

(1) 예정고지를 받은 법인사업자는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고지서대로 납부만 하면 됩니다.
예정고지세액은 홈택스의 신고/납부-국세납부메뉴에서 조회하여 납부할수 있습니다. 4월 또는 10월중에 홈택스에서 예정고지세액이 조회가 되는 경우는 예정신고를 안해도 되는 소규모법인사업자라고 보면 됩니다.

(2) 직전과세기간(6개월)에 비해 예정신고대상기간(1-3월 또는 7-9월)의 매출액이 현저히 감소하여 예정고지세액이 부담되는 경우는 기존처럼 예정신고대상기간의 실제 매출매입내용대로 반영하여 직접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도 됩니다


4. 예정고지 제외 /. 예정신고 면제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30만원에도 미달하는 경우는 예정고지가 생략되므로, 이 경우는 신고/납부 모두 할 필요가 없으며,  7월 또는 다음해 1월 부가세 확정신고때 1-6월 또는 7-12월간의 6개월 실적으로 한꺼번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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