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개정세법중 사업자들이 관신갖고 볼만한 항목들을 안내해드립니다
참고로 대부분 2019년도 귀속부터 적용되므로, 2018년 귀속인 2019년 5월 소득세신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 ]


1.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 인상으로 인한 세부담 감소

일용근로자 납부세액 =[(일당-근로소득공제금액)×6%]×45%

개정전) 근로소득공제금액 10만원
개정후) 근로소득공제금액 15만원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개정전)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개정후) 취득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3. 자녀세액공제 대상 변경

개정전) 6세 이상의 자녀
개정후) 7세 이상의 자녀 (만 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4. 고액기부자에 대한 기부금세액공제 확대

개정전) 2천만원 이하：15% / 2천만원 초과분：30%
개정후) 1천만원 이하：15% / 1천만원 초과분：30%

5.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의 가산세 전환 및 제재수준 조정

개정전) 거래대금 × 50%
개정후) 거래대금 × 20%

6.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 합리화

신규사업장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하고 기존 사업장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가산세적용 제외

7.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변경

개정전) (1~3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4분기)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
개정후) (1~4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4월/7월/10월/다음해1월 10일)

8.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한도) 200만원

9.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적용시 부동산임대업 제외

개정전) (공제대상) 사업소득금액
개정후) (공제대상)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 법인세 ]

1. 법인의 미술품 구입 손금한도 인상

(대상)장식 등의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
(금액)거래단위별 취득금액 1000만원 이하

2. 대손 사유에 재판상 화해 등 추가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3..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확대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지정기부금：10% → 20%로 한도 확대

4.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개정전) 이월공제기간 5년
개정후) 이월공제기간 10년

5. 영세중소기업의 중간예납 의무 면제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계산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법인은 중간예납 면제

6. 법인의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 가산세 신설

허위로 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금액의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현금영수증 등 수취한 경우


[ 부가가치세 ]

1. 지연수취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 확대 

아래의 경우 매입세액공제 허용대상에 추가

-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서 수정신고⋅경정청구하거나,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
- 공급시기 이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

2.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요건 완화에 따른 가산세 부과

1의 사항으로 인해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가산세적용
가산세 = 공급가액 × 0.5%

3.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및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에 대한 공제율 상향

(공제율)
-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떡방앗간을 운영하는 개인 : 6/106
- 그외 개인,중소기업 : 4/104

(공제한도) 2019년말까지 5%p 확대

4.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

개정전) 500만원
개정후) 1,000만원(2021년말까지)

5.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납부 면제 기준금액 상향

개정전)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예정고지세액 20만원 미만
개정후)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예정고지세액 30만원 미만

6.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개정전)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
개정후)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