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세금도 내지만, 세금을 내기 위한 업무에도 여러가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납세협력비용이라고 하며, 이 납세협력비용에는 각종 증빙서류 수수, 장부작성, 신고서작성등(세무사비용, 회계프로그램이용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비용, 증빙보관비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때로는 국가에 내는 세금보다 납세협력비용에 지출되는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번에 이러한 납세협력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여러방안과 과제들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납세환경은 IT환경을 통해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는데 있어, 좀더 쉽고 편리하도록 변화할 것입니다.
아래는 국세청의 발표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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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납세협력비용 측정 배경
납세협력비용은 납세자가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세금 자체 외의 유․무형의 비용’을 말하는 것임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면 납세자에게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효과가 있음
*납세협력비용(Tax Compliance Costs) : 증빙서류 수수 및 보관, 장부작성, 신고서 작성․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외의 경제적․시간적 제반비용
□국세청은 지난 2008년 최초로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등 협력비용 축소를 위해 노력하여 왔음
○이에 그간의 감축노력의 결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조세제도*의 시행, 경제규모의 확대 등 세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이번에 국회의 지원을 받아 제2차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하였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K-IFRS 도입 등
○아울러,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는 “정부3.0” 추진의 일환으로 그 측정결과를 공개함
Ⅱ. 우리나라 납세협력비용 규모
□국세청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함께 OECD 표준원가모형＊을 토대로 2008년 개발한 ｢납세협력비용 측정모형｣으로 납세협력비용을 측정
*OECD 표준원가모형 : 세금 신고․납부 전과정을 단위행위(등록, 증빙수수, 기장, 신고, 조사, 불복 등)별로 표준화하여 전체 납세협력비용을 계산
○그 결과, 2011년 납세협력비용은 GDP(1,235조원)의 0.8% 수준인 9조 8,878억원으로 2007년(GDP 901조원의 0.85%인 7.6조원)과 비교했을 때 0.05%p 감소하였음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신고․납부제도의 개선 등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
*원천세 반기별 신고납부 확대('09),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시행('08년), 신용카드 국세납부 도입('08년), 영세법인 간편신고 도입('09), My Nts 시스템 구축('10) 등
○이러한 노력의 결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1년 납세협력비용이 6,077억원 줄어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봄
Ⅲ.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을 15% 감축하기로 함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을 제2의 세금이라고 인식하고, 이를 획기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음
○2016년까지 “납세협력비용 15%* 감축” 목표로, 비용발생 분야별로 로드맵을 만들어 추진하겠음
*세금 1,000원당 납세협력비용 2011년 55원 ⇨ 2016년 47원
○ 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한 증빙서류 발급 및 수취, 장부기장, 신고납부 등 4대 분야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음
□특히, 신고․납부 간편화,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확대, 전자불복제도 도입 등 납세협력비용 축소과제를 조세체계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연구․발굴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의 개선을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음
*[감축과제 예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대, 전자 세무정보 제공 확대, 신고서 부속서류의 수동제출 감축, 소규모 사업자 전자장부 이용 확대, 전자증빙서류 확대, 신고납부횟수 축소, 신고서식 간소화 등
□아울러, 납세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납세자, 경제단체, 세무대리인 등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의견을 수집하고
○국세청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에 제시된 납세자 의견도 적극 반영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