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올해 10월부터 2015년말까지 아래 업종의 경우 세무조사를 면제한다는 세정지원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지원대상 사업자

연간 매출액 1천억 원 미만의 개인 및 법인사업자로서 경제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 사업을 대상으로 함.   다만, 음식ㆍ숙박업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 10억 원 미만임.

- 지원대상내용

□지원대상 기업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성실하게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후검증도 하지 않을 것임.

○ 현재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종결하겠음.

□지원 대상기업 중 자금 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있으면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실시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은 단순경비율*을 조정하여 해당 영세기업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겠음.
 *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비용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

□ 이러한 지원 방안이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 전국 모든 세무서에 ‘세금문제 상담팀’을 신설하여 세무상담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애로·고충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음.
○ 세무간섭 최소화에 따른 여력은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 등 성실신고 지원에 더욱 힘쓸 계획임.


- 지원대상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