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을 위해 사용하기위한 차입금의 이자 (예를 들어 공동사업이 개시된 이후 부동산 수리등을 위해 차입을 하는 경우)는 비용처리됩니다.

관련 예규를 첨부해 드리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 목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 요 지 ]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420, 2011.05.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420, 2011.05.17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9, 2011.04.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9, 2011.04.22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하더라도 준공된 날까지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가액에 가산하며, 준공된 날 이후의 지급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이런 경우 임대사업장은 대출 이자도 경비처리 할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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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김진주입니다 
>>공동사업으로 별도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임차한 사업장은 월세 비용처리가능하며 임대사업장은 임대료 전체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하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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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은 면세사업자라서 상가 살 때 부가세 못 돌려받아서 배우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배우자 명의로 사고 제가 임차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대출은 배우자와 공동사업자로 대출 받으면 한의사 수준으로 대출이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도 제가 임차인으로 들어가서 월세 경비처리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