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세법개정안이 정부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세법개정안은 (안)의 성격이므로, 이후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연말에 국회통과가 되어야 법률로써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확정된 법률은 아니며, 이렇게 개정하고자 한다는 것을 미리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2013년도 세법개정안중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 소득세계산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다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논란이 되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소득세의 계산구조

소득세는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되며, 아래에서 소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수입-경비가 됩니다.

소득세 = (소득-소득공제)x세율-세액공제

세율은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소득-소득공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누진세구조)

과세표준 1200만원이하 : 과세표준X6%
1200만원초과 - 4600만원이하 : 72만원 + (1200만원초과금액 X 15%)
4600만원초과 - 8800만원이하 : 582만원 + (4600만원초과금액 X 24%)
8800만원초과 - 3억원이하 : 1590만원 + (8800만원초과금액 X 35%)
3억원초과 : 9010만원 + (3억원초과 X 38%)

소득세는 위와같이 누진세율구조이다보니,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변경되게 되면 소득구간에 따라, 소득세 변동폭이 달라지게 되고, 여러가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2. 소득공제의 효과

소득공제에는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 추가공제(장애인,경로우대공제등), 특별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공제등)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실제 세금감소효과는 소득공제액에서 위의 세율을 적용한만큼의 세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즉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6%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저소득층)은 6만원만큼 실제 세금감소효과가 있는 것이고, 35%세율을 적용받는 사람(고소득층)은 35만원만큼의 실제 세금감소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일한 소득공제액이라도 세금감소액은 5배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방식은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에게 더 유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3. 세액공제의 효과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납부세액에서 세액공제액만큼이 그대로 차감되어, 실제 납부세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세액공제를 10만원 해준다고 하면, 이를 적용받는 사람은 소득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본인의 세금이 10만원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방식은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의 실제 세금감소를 가져다줍니다.


4.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효과

2013년부터는 소득공제대상중 일부를 세액공제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에 가입하게 되면, 연금저축공제를 연간 400만원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이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세액공제율 12%를 적용하여 세액공제해준다고 합니다.

연간 400만원을 연금저축에 납입했을때 소득공제받는 경우와 세액공제(12%)받는 경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공제시 감소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400만원x12%=48만원

소득공제시 감소되는 세금은 소득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400만원x(본인이 적용되는 한계세율)=소득구간에 따라 최소 24만원에서 최고 152만원까지
- 6% 세율을 적용받는 저소득층은 24만원이고 38%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층은 152만원의 세금감소를 가져다줍니다.

6% 세율을 적용받는 저소득층은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로 개정함에 따라 세금이 더 많이 감소하지만, 고소득층으로 가게 되면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러면 저소득자가 혜택을 보고, 고소득자는 세금을 더 내서 복지예산으로 쓸수 있어서, 과세형평성에 있어  더 좋아보일수 있습니다.


5. 세액공제율의 적정성

소득세율은 최저세율이 6%이고 그 다음 세율구간이 15%(과세표준 1200만원-4600만원)입니다.
앞의 예에서든 연금저축에 대해 12%세액공제율을 적용하게 되면, 소득공제일때보다 유리할수 있는 사람은 6% 세율구간을 적용받는 사람뿐이며, 그외 세율구간(15%이상)의 사람들은 모두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앞의 예(연금저축 400만원불입시)의 경우 15%세율적용시 소득공제때는 60만원이 절세되지만, 세액공제가 되면 48만원만 절세가 됩니다. 과세표준 1200만원이 넘는 사람은 모두 세금은 더 내는 결과가 됩니다.

세법개정안에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은 세액공제율이 15%, 보험료, 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는 12%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하면서, 세액공제율을 낮게 설정함으로써, 소득재분배효과라는 명분과 증세의 효과를 모두 얻게 됩니다.


6. 자영업자에게 더 불리해준 세법개정안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공제등 대부분의 공제항목은 근로소득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근로소득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공제항목은 연금저축과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인데, 이 두항목의 세액공제율은 12%로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사업자가 절세할수 있는 공제대상도 적은상황에서, 공제율도 낮아졌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불리해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두 공제항목의 최대공제한도로 불입시 최대한 절세할수 있는 금액은 700만원(연금저축 400만원, 노란우산공제 300만원)*12%이므로 84만원입니다. 저희 회원님들중에도 두가지중 한가지 공제항목만으로 100만원 넘게 세금을 줄이는 개인사업자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불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복지재원마련을 위한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세법개정은 더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국민여론과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변경될수도 있으므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