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말 개정된 세법중 사업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만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종합소득세 분야 ]

1. 기본공제대상자 범위 확대 (2016년 신고분부터 적용)

(개정전) 
기본공제대상자 소득요건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

(개정후)
기본공제대상자 소득요건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


2.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업종 확대 (2016년 7월 거래분부터 적용)

현금으로 10만원이상의 거래를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에 아래 업종이 추가됨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추가업종 : 가구소매업, 전기/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폐인트 유리 및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3.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대상 확대

(개정전) 개인사업자만 가능
(개정후)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인 법인대표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경우 소득공제 허용


4. 소득세 추계신고시 소득상한 배율 조정 (2017년 신고부터 적용)

기준경비율 신고시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에 적용되는 배율

(개정전) 2.4 (복식부기의무자는 3.0)
(개정후) 2.6 (복식부기의무자는 3.2)


[ 부가가치세 분야 ]

1.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 대상 조정 (2016년 신용카드등 매출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매출액의 1.3%(공제한도 500만원)를 부가세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 대상이 조정됨

(개정전) 소비자대상 업종인 개인사업자 (법인제외)
(개정후) 직전년도 매출액 10억원초과 개인사업자는 적용 제외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세액공제 적용 종료

발행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세액공제가 2016년부터 종료됨

3.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확대

- 미술관 박물관 및 과학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추가
- 면세대상 예술창작품에 연극 무용 추가


4. 법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

(개정전) 매출액의 30%
(개정후) 매출액의 35%(16년말까지)


5.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연장

세금계산서 수취기한은 아래와 같으며, 예외적인 경우의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 원칙 :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
- 예외적인 경우
(개정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개정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제1기 : 7월25일 제2기: 다음해 1월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