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부가세신고에 있어 가장 큰 차이는 4월과 10월에 있는 예정신고기간의 신고납부방법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 반드시 직전 3개월실적에 대해 직접 부가세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하는데, 개인사업자는 국세청에서 고지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만 하면 됩니다

그럼, 예정고지세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예정고지세액은 무엇인가?

개인사업자는 4월과 10월에 부가세예정신고기간이 되면 국세청에서  직전 부가세납부세액의 1/2을 고지해주며, 사업자는 신고가 필요없이, 국세청 고지대로 납부만 하면 됩니다. 이때 이 고지된 세액을 예정고지세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4월에 법인사업자는 1-3월에 회사에서 발생한 매출 매입내역에 대해 부가세신고를 해주고, 신고서내용대로 납부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인사업자와 달리 개인사업자는 국세청에서 1월에 신고납부한 직전 과세기간인 전년도 7-12월분에 대한 부가세신고시 납부세액의 1/2을 4월에 1기 예정 고지세액으로 고지해주게 됩니다

4월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 전년도 7-12월 실적에 대해 1월에 납부한 부가세 X 1/2

그리고, 10월에는 1-6월 실적에 대해 7월에 신고한 부가세납부세액의 1/2을 2기 예정 고지세액으로 고지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 신고의무는 없고 예정고지세액으로 고지된  금액을 납부만 하면 됩니다


2. 예정고지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국세청에서는 임의로 예정고지세액을 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정한 예정고지세액 계산 근거에 따라 계산하여 고지합니다.

계산방식을 쉽게 설명하면 예정고지세액이란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부가세 납부세액의 1/2이 됩니다.이때 부가세납부세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 전자세금계산서발행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공제한 후의 세액입니다.


3. 예정고지의 생략

개인사업자라고 4월과 10월에 모두 예정고지세액이 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전과세기간에 환급이 발생했거나, 예정고지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고지를 생략합니다

예정고지가 생략된 경우의 개인사업자는 4월과 10월 예정신고때 신고도 납부도 필요없고, 다음 확정신고때 6개월 실적으로 한꺼번에 신고하면 됩니다


4. 예정고지세액의 조회와 납부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세액이 있는 사업자는 홈택스의 신고/납부-국세납부메뉴에서 <납부할세액조회납부>메뉴로 가면 국세청에서 고지한 예정고지세액이 조회되고 바로 인터넷으로 납부할수 있습니다. 만약 예정고지세액의 조회가 안되는 개인사업자는 고지된 금액이 없으므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정고지세액의 납부기간은 1기예정은 4월25일까지, 2기예정은 10월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5. 개인사업자 확정신고시 예정고지세액 공제

7월 부가세신고 확정신고때 1-6월, 다음해 1월 부가세확정신고때는 7-12월 실적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이때 해당 기간 6개월동안의 매출 매입에 대한 부가세납부세액에서  4월과 10월에 국세청에서 고지하고 납부하게 된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음수인경우 환급세액) = 6개월실적에 대한 부가세납부세액 - 예정고지세액

개인사업자의 예정고지세액은 1월과 7월에 납부할 부가세중 일부를 미리낸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편, 법인사업자는 확정신고시 예정고지세액이 없으며, 신고대상기간도 6개월이 아닌 3개월단위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