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결제를 하면 가격을 할인해주는 경우를 적지않게 볼수 있습니다
이건 두가지 경우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카드결제를 하면 판매자가 카드사에 카드수수료(매출액의 2-3%)를 지불하게 되므로, 그 수수료를 감안하여 가격을 할인해주는 경우입니다. 일부 도소매업의 경우 매출액의 10% 마진도 못남기고 판매하는데, 2-3%를 수수료로 지불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두번째는 카드결제를 하면 국세청에 매출이 고스란히 통보되므로, 매출로 신고해야 하는데, 현금결제를 하면 이를 누락하더라도 국세청에서 알기 어려우므로, 매출누락을 하려는 의도인 경우입니다. 물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그렇습니다.

첫번째의 경우는 여신금융법상으로 문제가 될수 있고, 두번째 경우는 세법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격차이가 2-3%정도라면 카드수수료부담때문인 것으로 판단할수 있으나, 그 이상 10%정도 차이가 난다면 세무신고시 매출로 신고하지 않겠다는 것으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통, 카드결제를 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원하면 현금결제에 비해 부가세를 추가로 지불하게 하거나, 10%를 더 지불하게 합니다.

Q/A게시판에는 간혹 10%를 더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는것이 유리한지, 그냥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한지를 질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는 10% 더주고 구입하더라도, 부가세신고시 부가세부담부분만큼 그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신고시 경비처리까지 감안하면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또한, 상대방이 이 매출부분에 대해 세금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세수증대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오히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신고시 매출액의 일정비율(업종별로 60-85%까지)만큼을 매입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더라도, 부가세부담이 크지 않기때문입니다.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환급도 없으므로 간이과세자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10%를 할인해주는것은 부가세만 감안하여 할인된 가격입니다. 판매자입장에서는 부가세뿐만 아니라, 소득세도 내야하는데, 이 소득세부분은 감안되지 않고 할인된 가격인 것입니다. 판매자가 현금매출분에 대해 부가세도 안내고, 소득세도 안내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할인되어야 할 가격은 10%가 아니라, 20%이상이 되어야 할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금계산서 발행안하는 대신 10%를 할인해준다고 하면, 판매자에게 소득세 줄어드는것까지 포함해서  20%정도 할인해달라고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