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줄이는 방법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통 많이 나오는 용어가 탈세이고, 세무사같은 전문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절세입니다.
탈세와 절세의 차이는 법을 위반하느냐 법을 준수하느냐의 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탈세는 세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세금탈루행위이고, 절세는 세법의 허용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세금절약행위입니다.

그래서 탈세인지 절세인지의 여부는 세법에 맞게 처리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매출을 고의 누락하거나, 허위 경비를 장부에 기록하는 것,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직원으로 올려서 인건비를 과대계상하는 것등은 모두 탈세에 속합니다. 이러한 탈세는 위법행위이므로 국세청에서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하여 탈루된 세액을 추징하거나,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이를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반면,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소득이 많은 사람에서 소득공제대상자를 몰아주거나, 세액공제 감면을 최대한 적용받는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세법에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목적등 다양한 목적에서 세금을 줄일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두고 있는데, 이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절세와 탈세는 세법규정의 준수여부에 따라 명백하게 구분이 되는 반면, 그 구분이 어려운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조세회피라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탈세를 찾고, 조세전문가들이 절세를 찾는다면, 기업들은 조세회피를 찾습니다.

조세회피는 세법상의 미비점등을 이용하여 세금을 경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위법행위가 아니므로 탈세도 아니며, 그렇다고 세법의 허용범위를 활용한 것이 아니므로 절세도 아닙니다. 그러나, 조세회피자체는 세금을 줄여주는 하나의 방법이며, 이는 탈세와 달리 세금추징이나 가산세 및 법적처벌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과거 문제된 대기업의 전환사채문제, 상속문제, 해외투자기업의 배당문제, 조세피난처국가의 활용등 여러 조세회피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또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이 복잡해지고, 빠르게 변화하는데 반해, 법적으로 이를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이러한 법적 미비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비점을 활용하여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들이 나타나게 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  그후 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법적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조세회피에 속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었던 것이라도, 법적조치가 취해진 이후에 동일한 행위가 이루어지면 이는 탈세가 됩니다.

탈세, 절세, 조세회피 이 세가지는 우리 사회에서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