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여러 경로를 전문직사업자의 수입에 대한 뉴스기사가 나옵니다.
올해도 국세청이 국정감사자료로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기사화되었습니다.
아래는 기사내용중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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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준, 전문자격사(▲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2만8515명이 신고한 1인당 평균 수입금액(과세표준)은 2억1900여만원에 달했다.
이중 변호사(3548명)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4억4400여만원, 회계사(1095명)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2억900여만원, 세무사(7706명)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2억4700여만원, 관세사(712명)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3억4100여만원 등이었다.
아울러 건축사(8475명)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1억1000여만원, 변리사(653명)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5억7200여만원, 법무사(5861명)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1억4200여만원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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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는 수입과 소득이라는 구분된 용어가 있습니다.
수입이란 회사로 유입된 돈, 보통 매출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득이란 회사로 유입된 돈에서 지출된 돈을 차감한 것, 즉 수입에서 각종 경비를 차감한 순이익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수입과 소득은 다른 개념이며, 소득은 수입보다 클수는 없고, 소득은 +일수도 있지만, 경비가 수입보다 크면 -가 될수도 있습니다.
위 기사내용중 세무사 수입이 2억4천여만원인 것은 매출액의 개념이며, 여기서 세무사업무를 위해 지출되는 각종 경비(사무실임차료, 직원인건비, 소모품비, 각종 공과금, 수수료등)을 제외한 순소득은 이보다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보통 세무사의 경비율이 60%-70%정도까지 될수 있는데 그러면 소득은 1억원미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아래는 또 다른 최근기사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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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기획재정위 이낙연 (민주통합당)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 8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2만8514명이다.
이 가운데 3006명(10.5%)은 월 100만원, 연간 1200만원 이하를 번다고 국세청에 보고했다.
전체 사업자 가운데 연매출 1200만원 이하 신고자의 비율이 높은 직종은 감정평가사(18.8%), 건축사(18.4%), 변호사(12%), 변리사(5.5%)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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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에는 연매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수입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연매출이 1200만원이하라는 것은 각종 경비를 제외하면 거의 소득이 없거나 (-)인 상태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위의 기사에 대해 뉴스사이트에는 댓글로 탈세나 수입누락등을 원인으로 들고,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해서 밝혀내라고도 합니다.
물론 실제로 탈세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 전문자격사의 공급이 급격히 증가하여, 1년에 변호사 1천명, 회계사 1천명, 세무사 7백명등 많은 자격사들이 배출되고 있어서, 시장상황이 악화된 요인도 있습니다. 즉, 개업경력이 잛은 신규자격사들의 경우 실제로 연수입이 1200만원이하도 많다는 것입니다.
전문직종사자들의 개업환경이 갈수록 악화되어, 개업후 얼마지나지 않아 폐업을 하거나, 개업은 꿈도 꾸지못하고, 취업을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의 신규자격사들은, 낮게 신고된 수입의 원인을 탈세나 수입누락으로 보는 뉴스나 댓글을 보면 참으로 씁쓸할 듯 합니다 . 실제 전문직사업자의 시장상황이 많이 어려워졌다는 것도 한번쯤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