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소득세등 세무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착오 또는 고의에 의해 매출누락, 허위경비등 다양한 원인으로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매출을 누락하여 부가세신고를 한 경우 이를 국세청에서 언제까지 추징할수 있을까요?
세법에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기간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고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세금신고가 잘못된 것을 국세청에서 찾아내더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보통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입니다. 즉, 매출을 누락하여 부가세신고를 했더라도, 신고기한 경과후 5년이 지나면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올해가 2012년 이므로, 대략적으로 2007년이전까지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나 잘못 신고된 부분이 있더라도,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부가세,소득세신고의 경우 5년이외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포탈/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의 제척기간은 10년입니다.
-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제척기간은 7년입니다.
- 그외의 경우는 5년입니다.

즉,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내용에 단순착오에 의한 문제가 있었다면, 일반적으로 5년이 적용되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7년이 적용됩니다. 또한, 신고를 했는데, 신고내용에 사기, 부정한 방법에 의한 세금탈루 사실이 있다면 10년동안 국세청에서 탈루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허위세금계산서수취, 가공노무비, 장부나 증빙서류의 조작, 자료상거래등의 적극적인 세금탈루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는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5년이 경과한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신고서내용에 대해서는 사기/부정한 방법이 아닌한 혹시나 단순착오로 잘못 신고된 부분이 있어서 문제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