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국세청에서 많은 사업자들에게 수정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저희 디지택스 회원님들 중에도 이런 안내문을 발송받아서 수정신고를 한 경우가 여럿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유는 현금매출누락과 경비과다계상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국세청이 파악한 최근 몇년간의 재산증가액에 비해 소득신고액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의 전산분석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관련자료가 분석되어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것으로 파악되면 거의 무차별적으로 관련 안내문이 발송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얼마전 뉴스에도 나왔듯이 올해 예산에 비해 세수부족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 발표되었는데, 이것과도 무관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세수부족이 발생하는 원인은 경제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그만큼 세금을 덜 낼수 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상황일수 있는데,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러한 세수부족을 메꾸려고, 국세청이 무리하게 세금추징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나름 성실하게 신고한 경우라도. 국세청에서 수정신고를 하라고 하거나, 불성실신고자로 파악된다는 등의 안내문을 받으면 누구나 가슴이 철렁할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그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세금추징만 하려는 듯한 무차별인 안내문발송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민복지가 확대되는 시대적요구앞에서 세수확보 또는 세수증대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세청은 더욱 성실신고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세금추징 또한 더 심해질 것이고, 실제로 국세청의 전산분석시스템이 더욱 발전되고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들도 나중에 수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도 줄이고, 가산세등 불필요한 지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성실하게 신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