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법인중 어느것이 유리한가에 대한 문의는 참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질문을 많이 받는 것이 비해 명확하게 답변하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할때 개인과 법인중 선택해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개인사업자로 많이 시작해서 회사규모나 매출이 커지게 되면서 법인사업자로 변경할 것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때 주로 많이 얘기하는 배경지식이 법인으로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지식의 이유는 바로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즉 세율의 차이에 있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 모두 소득(순이익)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소득세율(2012년)은
1200만원이하 6%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15%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24%
8800만원초과 3억이하 35%
3억초과 38% 입니다.

반면 법인세율은
2억이하 10%
2억초과 200억이하 20%
200억초과 22% 입니다.

과세표준이 1억일때 소득세율을 적용하면 세액이 약 2010만원인데 반해 법인세율을 적용하면 세액이 1000만원정도로 계산됩니다. 같은 과세표준인데 법인세에 비해 소득세가 2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세표준이 1000만원일때는 소득세는 6%세율이 적용되어 60만원이나, 법인세는 10% 세율이 적용되어 100만원이 됩니다.

이런차이가 바로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차이로 인한 것이며, 이런 이유로 소득이 많아지면 법인이 유리하다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단순하게 소득세와 법인세만의 차이를 두고 얘기한 것이며, 실제는 이보다 복잡합니다. 이유는 개인과 법인의 법적성격의 차이때문이며. 법인은 그 구성원이나 주주와 분리된 하나의 경제적 독립체라도 봐야합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회사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모두 개인(회사대표)의 몫이지만, 법인사업자는 그 소득이 대표이사나 주주의 몫이 아니라 법인 자체의 몫이며, 이를 대표이사나 주주의 몫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급여(근로소득)이나 배당(배당소득)을 통해 가져와야 합니다.

이때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을때는 근로소득, 주주가 배당을 받을때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위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액이 계산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시 15.4%이고 4천만원(2013년 3000만원)이 넘게되면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누진과세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단계에서 부담하는 법인세와, 법인에서 대표이사 또는 주주단계로 소득이 넘어갈때 부담하는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을 함께 포함하면, 개인일때와 법인일때의 세부담의 차이가 앞에서 계산한 단순한 차이보다는 작아지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더 커질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급여나 배당을 줄이고, 소득을 법인에 그대로 유보시키게 되면, 세부담이 줄어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풍부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와 달리 그 유보된 소득으로 개인적인 부동산취득, 차량구입, 생활비등 개인적으로 사용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사용하는 법인이 있다면 나중에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면 상당한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이렇듯, 단순하게 세금부담이 적으니깐 법인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여러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에 비해 외부에서 볼때 신뢰감을 줄수 있으며, 주식을 발행할수 있어 외부자금을 조달하기 용이합니다. 반면 법인설립단계에서 설립등기등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수반되며, 법인자금을 회사구성원이나 주주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고 배당등 법적절차에 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개인사업자는 신뢰감이 떨어지는 대신, 창업단계가 단순하여 쉽게 시작할 수 있으며, 사업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대표가 사업적으로 사용하든 개인적으로 사용하든 매우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대표이사의 급여가 법인 경비로 인정되는 반면, 개인은 대표자는 급여라는 개념이 없어 이를 경비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은 개인에 비해 매출이 큰 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세무조사에 있어서 유리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20억인 경우, 그 정도의 법인사업자는 소규모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는 대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어, 매출이 큰 경우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사과정이 조금 더 까다롭고 부담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과 법인에 따라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기때문에, 단순히 세금측면만 보실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 어느부분이 더 필요하고, 어느것이 더 사업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을지 등 여러가지를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