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흔하게 접하는 세무용어가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에서 [간이과세적용여부]라는 형태로 여/부를 선택하게 되어 있으며, [여]를 선택하면 간이과세자로 등록되고, [부]를 선택하면 일반과세자로 등록됩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구분을 보통 과세유형이라고 합니다.

간이과세자냐 일반과세자냐에 따라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때문에 사업자등록전에 어느정도의 기본지식을 갖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세금계산방식의 차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구분으로 부가가치세계산방식에 있어 차이가 나며, 소득세계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방식은 단순히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과세자=매출x10%-매입부가세
간이과세자=매출x업종별부가율x10%  (업종별부가율 소매업 15% 제조업등 : 20% 음식점 및 서비스업등 :30%)

일반과세자는 회사에서 발생한 실제 매입과 실제 매입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반면, 일반과세자는 회사에서 발생한 실제 매출에 세법에서 정한 업종별부가율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실제 매입이 얼마가 발생했는지는 크게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계산 산식으로는 매입부가세x업종별부가율만큼 위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으로 매출액이 1000만원(부가세 100만원) 매입액이 600만원(부가세 60만원)인 경우 일반과세자는 1000만원*10%-60만원=40만원이 되고, 간이과세자는 1000만원*15%*10%=15만원이 됩니다.

이렇듯 같은 매출 매입액이더라도 과세유형에 따라 부가세가 차이나게 됩니다. 위의 경우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상황입니다만, 매입액이 900만원(부가세 90만원)이 되면 일반과세자가 더욱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보통 매입액이 적거나, 매입자료(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를 많이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환급의 차이

일반과세자는 부가세환급이 가능하나, 간이과세자는 부가세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위의 예에서 매출은 동일하게 1000만원(부가세 100만원)이고, 매입이 매출보다 커서 1500만원(부가세 150만원)인 경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시설투자, 비품구입이나 인테리어, 초기물품매입등을 위해 매입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기간에는 매출보다 매입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일반과세자라면 1000만원*10%-150만원=-50만원이 되어서 50만원이 환급되나, 간이과세자라면 1000만원*10%*15%=15만원이 되어서 매출보다 매입이 많음에도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정확히 계산하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1000만원*10%*15%-150만원*15% 으로 계산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결과가 +일수도 있고 -일수도 있어서 -일 경우 그만큼 국세청에서 환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는 계산결과가 -는 될 수 없고, 최소한 0까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환급이 없습니다.

이렇듯 사업초기에 매출보다 매입이 많다고 판단될때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셔서 부가세환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납부면제의 차이

간이과세자는 납부면제규정이 있어서, 6개월간의 매출액이 1200만원(한달평균2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위 계산상 납부세액이 나오더라도 부가세납부를 면제해 주게 되어, 부가세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과세자는 이러한 납부면제규정이 없습니다.


4. 세금계산서 발행의 차이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규모가 큰 사업자나 법인과 큰 금액의 거래를 할때는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이에 응해줄 수가 없기때문에, 난간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거래상대방이 일반 최종소비자가 아니라, 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면 세금계산서발행이 가능하도록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증빙관리의 차이

일반과세자는 부가세신고시 실제 매입을 근거로 세액이 계산되므로, 물건을 사거나 비용이 발생할때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증빙을 제대로 잘 받아서 보관해두고, 이를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가세부담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실제 매입액이 아니라 업종별부가율을 적용하여 부가세를 계산하므로  매입에 대한 증빙관리를 소홀히 하더라도 부가세부담이 그리 크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증빙관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번거로운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6. 신고서작성의 차이

일반과세자는 실제 매출과 실제 매입이 모두 반영되어 신고서가 작성되므로 신고서작성이 까다로우나, 간이과세자는 그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위와같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에 따라 여러가지 차이가 있으며, 그에 따라 부가세납부액도 달라지고 관련업무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한번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해서 영원히 간이과세자인 것은 아니며,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을 넘게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매출액이 작아지면 다시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시작시 본인의 사업내용에 맞게 과세유형을 적절히 잘 선택하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