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3만원이 넘는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규증빙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흔히 들어오는 상담내용이 3만원이 넘는 지출에 대해 간이영수증을 받으면 안되느냐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액과 상관없이 간이영수증을 받더라도, 전액 경비로 인정은 되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풀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규증빙이란 다음과 같은 것이 해당됩니다

- 세금계산서
- 계산서(면세거래)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즉, 3만원이 넘는 지출에 대해서는 위의 정규증빙중 하나를 받아서 경비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증빙은 부가세신고시 신고대상이 되는 증빙과 동일합니다.

정규증빙이 아닌 증빙은 간이영수증, 입금표, 거래명세표등 위의 정규증빙이외의 모든 증빙이 해당됩니다.


2. 대상사업자

3만원이 넘는 거래에 대해 정규증빙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3.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3만원이 넘는 지출에 대해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출이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출액 전액이 경비로는 인정됩니다. 따라서, 거래내역으로 입력하여 경비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규증빙미수취에 따른 증빙불비가산세라는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가산세는 미수취금액의 2%입니다. 3만원이 넘는 지출에 대해 정규증빙을 못받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신고시 경비처리한 금액이 100만원이라면 그 2%인 2만원을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지출금 전액이 경비로 인정되나 가산세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일뿐, 경비로 인정을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증빙불비가산세는 사업자가 소득세신고시 이를 반영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인것이 사실입니다만, 차후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나 다른 확인과정을 통해 이를 추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는 대상사업자

아래 사업자의 경우는 3만원이 넘는 거래에 대해 정규증빙을 받지 않더라도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 신규 개인사업자
- 직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
- 추계(단순/기준경비율)로 소득세신고한 개인사업자(경비처리에 반영되지 않은 지출)
- 비영리법인


5. 정규증빙수취대상 거래가 아닌 거래

아래의 거래에 대해서는 3만원이 넘는 거래일지라도 정규증빙이 아닌 영수증형태의 증빙을 받아서 경비처리하더라도 가산세가 없습니다

-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써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 국외에서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
- 전기통신역무를 공급받는 경우
-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대
- 택시요금 항공요금 승차권 승선권
- 유료도로통행료


6. 접대비의 경우

다른 지출과 달리 접대비항목의 경우에는 1만원이 넘는 접대비에 대해서는 정규증빙을 받아야만 접대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1만원이 넘는 접대비에 대해 정규증빙을 받지 않으면 아예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위 내용은 소득세/법인세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부가세신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