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금융소득 기준금액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이번에 국회에서 합의가 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이자소득은 주로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이고, 배당소득이란 주식보유시 발생하는 이익배당금입니다.

이러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천만원이 넘게 되면, 종합소득세신고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이자 또는 배당을 받을때,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지급액에 대해 15.4%(소득세 14% 주민세 1,4%)로 원천징수후 나머지를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14% 세율로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금융소득기준금액이상인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된 전체 종합소득금액 크기에 따라 최고 38%세율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종합소득합산기준금액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되었다는 것은 종합소득합산대상이 될수 있는 소득자가 그만큼 증가한다는 것으로, 뉴스에서는 현재 4만명수준에서 변경후에는 20만명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인하에 따라, 그 대상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능한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예금을 가족에게 분산할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소득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은 가족합산 또는 부부합산이 아니라 개인별로 판단하므로, 각자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지 않는 수준으로 분산시키면, 종합과세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부담이 생길수도 있으나, 증여재산공제금액 이하[10년간 배우자 3억원, 자녀 3천만원(미성년자1천5백만원)]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분리과세 상품으로 가입합니다.

금융상품가입시 분리과세가 가능한 상품(10년이상 장기채권등)인지 확인후 가입하실 경우, 종합소득합산과세를 피할수 있습니다.

3. 소득발생기간을 분산합니다.

금융소득의 연간금액으로 합산되므로, 이자수령방법을 기간별로 분산하여 연간 이자 배당소득발생액이 2천만원이 넘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4. 명의를 빌려주지 않아야 합니다.

타인에게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어 금융상품에 가입하게 할 경우 , 본인의 금융소득이 되므로,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복지재원마련, 고소득자 증세등의 시대적 요구에 따른 조치라고 볼수 있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은 앞으로도 더 낮아질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세대책은 복지재원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나올것이므로, 세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