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시즌인데, 연말정산때 많이 듣는 용어가 소득공제라는 용어입니다. 가족중 누구가 소득공제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무엇을 얼마나 지출했는데 그것이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와 같은 것이 연말정산이나 소득세신고기간이 되면 큰 관심사항이 됩니다.
그럼 소득공제를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어떤 사람은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으면 150만원만큼 세금이 줄거나, 국세청에서 환급해준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 글을 통해 소득공제와 소득공제로 인한 세금감소액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소득공제라는 말의 의미부터 설명드리면, 소득공제란 소득에서 뭔가를 얼마 공제(차감)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소득공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득세계산구조를 알 필요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지출=소득금액
2) 소득금액-소득공제=과세표준
3) 과세표준x세율(%)=산출세액
즉, [(수입-지출)-소득공제]X세율=산출세액이 됩니다.
(수입-지출)은 사업소득자가 사업에 관련된 소득세계산을 하는 경우의 용어로 설명드린 것이며,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라면 (총급여-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위 계산구조중 소득공제라는 용어는 2)에서 나타나는데, 2)를 보면, 소득공제란 소득에서 차감되는 항목이라는 것을 산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3)항목에서 산출세액이 계산되어 나온것을 볼수 있는데, 우리가 세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세율이 반영된 바로 산출세액부분입니다.
소득공제항목중 부양가족공제가 있습니다.
부양가족(배우자 20세이하의 자녀 등)에 대해서는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 말은 소득세계산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150만원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과세표준=소득금액-소득공제)
그러면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으면 세금은 얼마나 줄어들까요?
소득공제 받지 않았을때와 소득공제를 받았을때를 비교하면 과세표준이 150만원만큼 차이가 나게 되고, 산출세액은 (150만원X세율)만큼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세율만 알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율은 누진세율로써,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세율이 적용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냥 단일세율로 20%라고 하면, 150만원X20% 해서 30만원만큼 세금이 줄어드는구나 라고 쉽게 계산되는데, 소득세율은 그렇지가 않고 다음과 같은 누진세율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1200만원이하 6%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15%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24%
8800만원초과 3억이하 35%
3억초과 38%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과세표준에 따라, 같은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더라도, 그에 따른 세금감소액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위의 사례의 경우, 과세표준이 낮아서(달리 표현하면 소득이 적어서) 세율이 6%가 적용되는 사람은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더라도, 150만원x6%=9만원만큼 세금이 감소합니다. 그런데, 과세표준이 높아서(달리 표현하면 소득이 많아서) 세율이 35%가 적용되는 사람은 150만원X35%=525,000원만큼 세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부양가족 1인당 동일한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더라도, 실제 세금이 감소되는 금액은 9만원이 될수도 있고, 52만원이 될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예로,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보험료 100만원을 납입하고, 이를 소득공제받는 경우, 6%세율이 적용되는 사람은 6만원의 절세효과를 가져오고, 35%세율이 적용되는 사람은 35만원의 절세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받는 직장인(근로소득자)로 표현한다면, 절세효과가 커진다는 것은 연말정산을 통한 환급액이 그만큼 많아진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동일한 소득공제를 받더라도, 세금감소액이 달라지는 것은 소득세계산구조로 인한 것이며, 고소득자일수록 세금감소효과가 커지게 되기 때문에, 고소득자들에게 더욱 혜택을 주는 것으로, 소득재분배에 역효과를 가져오는 구조적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소득이 많아질수록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거나, 부양가족공제등 공제사항에서 누락된 것이 없는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것이 더 있지는 않은지 더욱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