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적용되는 변경된 주요 세법개정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소득세 관련 -

1.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기준금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개정전 4천만원
개정후 2천만원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 경우 종합소득세신고시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2.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신설

고소득자의 과도한 소득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세신고(연말정산포함)시 소득공제항목중 특별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의 공제액의 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개정전 한도없음
개정후 2500만원

한도적용되는 공제대상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신용카드공제

3. 신용카드소득공제율 조정

현금영수증 사용분 20%->30%로 인상
신용카드 사용분 20%->15%로 인하

참고로 신용카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받을수 있으며,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소득공제 확대

대중교통이용을 권장하기 위해 대중교통수단(버스, 지하철, 철도)의 이용요금을 카드로 결제한 경우 소득공제가 확대 됩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율은 20%이지만, 신용카드사용액중 대중교통비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참고사이트 http://blog.naver.com/ntscafe?Redirect=Log&logNo=110161859205

5. 한부모소득공제 신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 20세이하의 부양가족이 있는 자

공제금액 : 100만원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안됨)

6. 전자계산서 국세청 전송 시행

현재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국세청에 전송되어 이세로에서 조회가 되었으나, 2013년 4월부터는 면세거래시 발행하는 전자계산서도 국세청으로 전송되게 되어 이세로에서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전자계산서로 발행하는 경우 계산서보관의무가 면제됩니다.

7.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적용 종료

개정전 :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개정후 : 소득공제 없음


- 부가가치세 관련 -

1.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확대

-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
- 대학과 산학협력단간의 부동산무상임대용역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간병, 산후도우미, 아이돌보미 가사도우미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교육용역

2.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공제 확대

개정전 : 사업자등록전 매입에서 발생한 부가세(매입세액)의 경우 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전에 매입한 것에 한하여 공제대상에 반영
개정후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후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내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함

3.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 한도 인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이 발생한 경우 매출액의 1.3%(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데, 공제한도가 2013년부터 변경됩니다

- 2012년까지 : 연간 700만원
- 2013년부터 : 연간 500만원

4.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횟수 축소

2013년부터 1년에 2회 신고하던 것을 1회신고로 축소됩니다.

일반과세자는 1기(1/1-6/30) 2기(7/1-12/31)로 나누어 기존과 동일하게 신고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을 1/1-12/31로 하여 1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7월에는 전년도 부가세납부액의 1/2이 고지되어 고지금액대로 납부만 하면 되는, 간이과세자 예정고지제도가 신설됩니다.

5. 중소제조업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종소제조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상향됩니다.

개정전 2/102
개정후 4/104

음식점은 동일하게 개인 8/108(법인 6/106)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