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와 소득공제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계산구조를 단순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금액 = 수입-경비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소득공제
산출세액은 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소득에서 뭔가를 차감해주는 것이 소득공제라고 하며, 소득공제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소득공제중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받을수 있는 항목이 많기때문에, 근로소득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소득공제항목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2. 소득공제의 분류
소득공제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가. 기본공제
본인과 함께 생활하는 부양가족의 인원수에 따른 소득공제항목으로, 1인당 15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나, 추가공제
위의 부양가족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로 공제해주는 것으로, 사유별로 공제금액이 다릅니다.
다. 특별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등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지출이 발생 했을때, 각각의 지출에 대한 일정금액을 소득공제해주는 것으로 지출사항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3. 개인사업자가 받을수 없는 소득공제항목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받을수 있고, 근로소득이 없는 개인사업자에게는 적용이 안되는 소득공제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등 대부분의 특별공제항목
따라서, 자녀를 위한 교육비나, 각종 보장성보험, 의료비등을 지출했더라도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지만, 근로소득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소득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4. 개인사업자도 받을수 있는 소득공제항목
아래 항목들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이 없는 개인사업자도 받을수 있는 소득공제항목입니다.
위의 [2 . 소득공제의 분류]에서 나오는 구분중 기본공제, 추가공제는 거의 모두 가능하며, 특별공제중에서 일부가 가능합니다.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공제 ]
1) 공제대상자
가. 본인
소득이 있는 본인은 무조건 공제대상입니다.
나.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 공제대상입니다. 이때 소득금액이란 급여총액과는 의미가 다르며 아래에서 추가로 설명합니다.
다. 생계를 함께하는 다음의 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
- 직계존속 :
연령요건 - 남녀 모두 60세이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장인,장모의 경우도 해당되며, 부모님뿐만 아니라 조부,조모도 포함
- 직계비속(자녀) :
연령요건 - 20세이하
본인의 직계비속 (동거입양자를 포함) - 손자,손녀도 포함
- 형제자매 :
연령요건 - 20세이하 또는 60세이상
본인의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 처남, 처제도 포함
- 국민기초생활급여수급자
2)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의 의미
연간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이자,배당,근로,부동산임대,사업,일시재산,기타소득을 포함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가 공제된 금액이며,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이 아닌 근로소득공제 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3) 특수한 경우
- 직계존속의 경우 함께 동거하지 않더라도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대상이 가능
- 직계비속, 입양자는 동거하지 않더라도 소득공제대상이 가능
- 장애인에 대해서는 나이제한이 없으나, 소득금액은 연간 100만원이하면 가능
- 사망 또는 출생한 경우 사망/출생한 년도의 소득공제대상에 포함
4) 공제액 : 1인당 150만원
[ 추가공제 ]
추가공제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부모, 자녀등)가 법에서 정한 특정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와는 별도로 추가로 공제해주는 인적공제제도입니다.
법에서 정한 특정사항과 그에 따른 1인당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로우대자공제
- 70세이상인자 : 100만원
2) 장애인공제
- 공제대상 : 장애인, 상이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공제액 : 장애인 1인당 200만원
3) 부녀자공제
- 공제대상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여성인 경우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 공제액 : 50만원
[국민연금보험료공제]
- 공제대상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한 보험료, 기여금, 부담금을 납부한 자.
- 공제액 : 본인부담금 전액
[연금저축공제]
- 공제대상 :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가입자
- 공제액
개인연금저축 : 연간불입액의 40%(72만원한도)
연금저축 : 연간 저축불입액(400만원한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 공제대상 : 거주자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경우
- 공제금액 : 연간 공제불입액(연간 300만원 한도)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 공제대상 : 장기주식형펀드(적립식펀드)에 가입(2008/10/20-2009/12/31 가입)하는 경우
- 공제금액
1년차 납입액 X 20%
2년차 납입액 X 10%
3년차 납입액 X 5%
[기부금공제]
국가 및 각종 공익단체,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 일정한도내에서 소득공제 적용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기부금의 종류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duosem.dztax.com/sds/help_incomededuct_give.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