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잡화를 인터넷쇼핑몰과 대형상가코너에서 판매하는 김성실사장은 평소 성실하게 세금신고를 하기로 유명하다. 그는 카드가와 현금가를 동일하게 정하고, 카드결제를 한번도 거부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현금매출에 대해서는 고객들에게 현금영수증도 꼬박꼬박 발급해주고 있고, 고객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받을지를 먼저 물어보곤 한다. 현금영수증매출은 국세청자료로 쉽게 파악할수 있어, 매출관리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김성실사장은 카드매출이나 현금영수증매출에 대해서는 부가세신고때 매출액의 1.3%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러던 중 국세청에서 뜬금없는 수정신고안내문을 받고 고민에 빠졌다
안내문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었던 것이다

[귀하의 세금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현금매출비율이 동종업종 평균보다 낮아, 현금매출누락으로 판단되니 누락된 현금매출에 대해 수정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요약하면, 다른 매장들에 비해 현금매출비율이 낮으니깐 현금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세무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보니, 이정도의 카드매출이라면, 최소한 순수현금매출이 ooo원은 나와야 된다는 답변을 받는다. 도저히 머리를 짜내도 그정도의 현금매출이 발생할래야 할수가 없는데, 어쩌라는 것인가?

요즘은 1천원 2천원도 카드로 결제하는 사람이 많고, 더군다나 인터넷쇼핑몰까지 운영하면 거의 대부분이 카드매출로 이루어지게 된다. 거기다가 현금영수증도 꼬박꼬박 발행하다보면 순수현금매출은 발생할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국세청에서는 단순한  평균수치만을 근거로, 현금매출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수정신고하도록 한다. 거기다가 일반인들이 세무조사라는 협박용문구까지 보게되면 굉장히 당황하게 된다. 그것도 최대 소급하여 5년치를 조사할수 있다고 하니 눈앞이 캄캄해진다.

이는 실제로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세정현실이며, 최근들어 우리 회원들 몇분을 포함해 주위 세무사나 사업자들로부터 적지않게 얘기를 듣게된다.

국세청은 국가세수확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갈수록 늘어날 복지재원등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압박을 느낄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단순히 전산분석상의 평균치를 근거로 납세자의 불안감을 이용하여 세수를 충당하려는데 있다.

김성실사장은 고민끝에, 국세청에 트집잡혀서 좋을건 없겠다는 생각에, 없는 현금매출을 얼마정도라도 있는것으로 만들어서 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도 조금 더 내는 선택을 하게 된다. 그리고, 앞으로도 고객들을 설득해서 카드 대신 현금으로 결제하게 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덜 발급하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한다.

국세청의 원칙도 기준도 근거도 부족한 무리한 징세행정이, 김성실사장과 같은 성실한 납세자를 성실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