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하여, 개인사업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 연말정산 ]
근로소득자들은 회사에서 매달 급여를 받을때 원천징수를 통해 미리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런후 연말 또는 다음년도 초에 본인의 소득공제내용을 반영했을때의 정확한 세금과 원천징수때 미리 추정해서 낸 세금과의 차액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내게되는 절차입니다.
보통은 원천징수때는 본인의 각종 소득공제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반영함으로써 과다납부한 부분을 돌려받게 되며, 이에 따라 연말정산을 통해 얼마를 돌려받았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만, 원천징수때 세금을 적게 내었거나, 부양가족을 잘못반영했거나 하는 경우, 간혹 연말정산을 하고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연말정산과 소득공제 ]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자인 개인사업자들은 연말정산이라는 개념자체가 없습니다. 그 대신 사업소득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할때, 본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면서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납부세액을 줄이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자에 비해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 항목이 많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자가 받을수 있는 소득공제항목은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연금저축공제, 기부금공제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때 많이 받게 되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공제와 같은 특별공제항목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만 공제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공제받을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가 받을수 있는 소득공제항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기본공제 ]
1. 공제금액
아래의 공제대상자 1인당 150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공제대상자가 많아질수록 공제받는 금액은 커지게 됩니다.
2. 공제대상자
가. 본인
소득이 있는 사업자 본인은 무조건 공제대상입니다.
나.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 공제대상입니다.
이때 소득금액이란 급여총액과는 의미가 다르며 이는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다. 생계를 함께하는 다음의 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
- 직계존속
연령요건 : 남녀 모두 60세이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장인,장모의 경우도 해당되며, 부모님뿐만 아니라 조부,조모도 포함
- 직계비속
연령요건 : 20세이하
본인의 직계비속 (동거입양자를 포함) : 자녀뿐 아니라 손자,손녀도 포함
- 형제자매
연령요건 : 20세이하 또는 60세이상
본인의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 처남, 처제도 포함
- 국민기초생활급여수급자
- 위탁아동
해당년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2.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의 의미
연간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이자,배당,근로,부동산임대,사업,기타소득을 포함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가 공제된 금액이며,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이 아닌 근로소득공제 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이 되면, 근로소득공제 후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되므로,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이 넘는 가족은 부양가족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예외
- 장애인은 연령요건과 상관없이 공제대상에 포함(연간소득 100만원이하요건은 충족되어야 함)
- 당해연도에 사망 또는 출생한 자도 연령요건, 소득요건충족시 공제대상에 포함
4. 주의사항
다른 소득자(배우자 또는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에 반영된 경우 중복해서 공제대상에 올릴수 없음
(예: 맞벌이부부의 경우 자녀는 부부중 어느 한사람의 소득공제대상에만 올릴수 있음)
[ 추가공제 ]
추가공제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부모, 자녀등)가 법에서 정한 특정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와는 별도로 추가로 공제해주는 인적공제제도입니다.
법에서 정한 특정사항과 그에 따른 1인당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로우대자공제
- 공제대상 : 기본공제대상자중 70세이상인자
- 공제액100만원
2. 장애인공제
- 공제대상 :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인, 상이자
- 공제액 : 200만원
3. 부녀자공제
- 공제대상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여성인 경우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 공제액 : 50만원
4. 자녀양육비공제
- 공제대상 :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 공제액 : 100만원
-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중 한명이 6세이하자녀에 대해 기본공제(150만원)를 받고, 다른 배우자가 자녀양육비공제(100만원)를 받는 것도 가능하며, 한명이 모두 받는 것도 물론 가능.
5. 출산입양자공제
- 공제대상 : 해당과세년도중 출산한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공제액 : 200만원
6. 한부모공제
- 공제대상 :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자로써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공제액 : 100만원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불가)
[ 다자녀 추가공제 ]
- 공제대상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인 자
- 공제액
2인인 경우 : 100만원
2인초과인 경우 : 연 100만원 +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100만원
[국민연금보험료공제]
- 공제대상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한 보험료, 기여금, 부담금을 납부한 자.
- 공제액 : 본인부담금 전액
[ 연금저축공제]
- 공제대상 : 연금저축가입자
- 공제액
연간 연금저축 납입액 (400만원한도)
[ 개인연금저축공제]
- 공제대상 : 개인연금저축가입자 (2010.12.31이전 가입분)
- 공제액
연간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의 40% (72만원한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공제대상 : 거주자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경우
- 공제금액 : 공제불입액(연간 300만원 한도)
[기부금공제]
각종 기부금(불우이웃돕기, 정치후원금, 종교단체헌금 등)을 납부한 경우 기부금유형에 따라 공제한도를 달리 적용함
아래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yesem.dztax.com/sds/help_incomededuct_give.php
[장기주식형저축(펀드)소득공제]
* 2013년 귀속부터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
* [소득공제]의 의미
소득공제만큼 세금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과세대상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줄어드는 세금은 소득공제액X세율만큼이며, 세율은 소득규모에 따라 6%-38%까지 누진적으로 적용되므로, 최소 소득공제액X6% 에서 소득공제액X38% 까지도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