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기 부가세신고가 끝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고기간내에 제대로 신고를 마치셨습니다.
그러나, 간혹 다른일로 신고를 잊고 계셨거나, 늦게 부랴부랴 신고준비하느라 신고마감까지 제때 신고를 못하신 분도 계십니다.

세법에서는 모든 신고에는 신고기한이란 것이 정해져있으며, 이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못하게 되면, 가산세를 물림으로써 가능하면 기한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기한후신고를 통해 신고를 할수는 있지만, 가산세를 내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가세신고를 제때 신고하지 못해서,  기한후신고를 하게 될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겟습니다.

가산세는 한가지가 아니라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가 함께 따라 붙습니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무신고)

- 일반무신고의 경우 : 납부세액 X 20% (부정행위에 의한 무신고는 40%)

*  기한후신고를 언제하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해주므로 가급적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 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이내 신고시 50% 감면
(나) 1개월초과 6개월이내 신고시 20% 감면

2. 납부불성실가산세

무납부세액 X 3/10000 X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실제납부일까지의 일수

* 납부일이 늦어질수록 가산세도 많아지므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매출 세금계산서가 있는 사업자가 부가세신고를 기한후신고로 신고하는 경우
- 가산세 =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X 1%

* 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50% 경감

1,2,3의 가산세는 부가가차세 기한후신고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가산세이며, 그외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신고내용에 따라 추가로 발생할수 있습니다


4.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 수출등 영세율매출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세신고기간을 놓쳐서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 가산세 = 영세율매출액 X 5/1000 (0.5%)

5. 현금매출명세서미제출가산세

-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전문직사업자가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 가산세 = 미제출한 현금매출명세서금액 X 1%

6.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부동산임대업자가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 가산세 = 미제출금액 X 1%


[ 기한후신고시 가산세 계산 사례 ]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액 1억원 (세액 1천만원)
매출세액 1천만원, 매입세액 600만원, 납부세액 400만원

무신고하여 1개월이내(15일 경과후)에 기한후신고할 경우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 400만원 x 20% x 50%경감 = 40만원
납부불성실가산세 = 400만원 x 3/10000 x 15일 = 18,000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 1억원 X 1/100 X 50%경감 = 50만원

가산세합계는 918,000원

원래 납부세액이 400만원인데, 신고기한을 놓치는 바람에 가산세가 90만원이 넘게 나오게 됩니다
1개월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지 못하고, 더 늦어지면 가산세경감도 줄어들어서 가산세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실수 있도록 조금만 미리 준비하여 신고를 마치시면, 이러한 가산세는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또한 혹시 신고를 못했다하더라도, 가급적 1개월이내에 빨리 신고함으로써 가산세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