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CNBC의 2014년 3월 10일의 뉴스보도자료입니다.
기사원문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638547




<앵커>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걸쳐 취재, 보도하는 '시시각각 플러스' 시간입니다.

소상공인 분들께서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2가지가 바로 매출액과 세금 문제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 국세청에서 제2의 세금이라 불리는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취재 기자와 전화 연결합니다. 이석재 기자! 국세청이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이것부터 짚고 가볼까요.

<기자>
국세청은 지난 6일, 납세협력비용을 지금보다 15% 정도 줄여 납세자들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의 세금'으로 불리는 납세협력비용은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증빙 서류 준비와 세무사 고용에 드는 비용을 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지난 2011년 납세협력비용을 조사한 결과 우리 국민들은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국내총생산(GDP)의 0.8% 수준인 9조 8878억 원을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세금 천원 당 비용으로 환산하면 55원이 됩니다. 국세청은 2016년까지 이 비용을 천원 당 47원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앵커>
그럼 이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국세청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자>
국세청은 소상공인들의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 전자장부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상공인들은 이 전자장부 사용에 여전히 무관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전자장부 업계의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의 전자장부 사용은 크게 저조한 상황입니다.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은 전체의 10% 미만이고, 그 외 대부분은 여전히 납세관련 업무를 세무사에게 일괄적으로 맡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전자장부를 잘 이용하지 않죠.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전자장부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혹은 알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이 어렵다는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행정에 대한 부족한 지식과 작성 오류로 인한 추가 과세에 대한 우려, 그리고 절세에 대한 기대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세무사에게 업무를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소상공인들은 보통 기장업무를 위해 세무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매달 약 1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십만 원을 추가로 지불하는 등 납세협력비용으로 연간 100만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실제로 전자장부 사용이 어렵다거나 혹은 납세오류의 가능성이 있지는 않습니까?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자장부 사용이 어렵다는 생각은 편견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시장에 나와있는 전자장부는 보통 한 달에 1~2시간만 투자하면 누구나 작업할 수 있을 정도로 사용이 쉽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또한 절세 가능 규모 역시 소상공인 거래는 대부분 규모가 작고 내역이 단순해 세무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해도 절세 가능 규모는 한정적입니다.

따라서 연간 매출이 약 5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수입과 지출 내역을 소상공인들이 직접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전자장부 사용은 세무사에게 업무를 일괄적으로 맡기는 것에 비해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전자장부를 통해 세금 업무를 처리하는 것, 여러모로 괜찮아 보입니다. 절세 혜택도 보려면 조금 낯설더라도 전자장부 사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