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정된 개정세법중 주로 사업자들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래 내용중 소득세와 관련된 부분은 2014년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되므로, 2013년도 소득에 대한 올해(2014년) 5월 소득세신고시에는 개정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1.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개정전) 과세표준 3억원초과시 최고세율 38%적용
개정후) 과세표준 1.5억원초과시 최고세율 38%적용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 초과 38%
2. 고소득작물재배업에 대해 소득세 과세
개정전) 농업소득중 작물재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세제외
개정후) 수입금액 10억원을 초과하는 작물재배업은 소득세과세대상 사업소득에 포함
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 아래 업종을 의무발급대상으로 추가(2014.1.1이후 거래분부터)
시계귀금속소매업, 운전학원, 관광숙박시설운영업, 결혼사진촬영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결혼상담업, 인테리어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 의무발급기준금액 인하 (2014.7.1이후 거래분부터)
개정전 30만원
개정후 10만원
의무발급대상업종의 경우 거래건당 10만원이 넘는 현금거래는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함
4. 소득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기준수입금액 조정
소득세신고시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를 판정하는 기준수입금액 인하
농업 광업 도소매업등 20억 (개정전 30억)
제조 숙박음식, 건설, 운수업 10억 (개정전 15억)
부동산임대 기타개인서비스업 전문직사업자등 5억 (개정전 7.5억)
5. 소득세신고시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
- 공제대상 :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 공제대상 조정내용
개정전) 소득금액 상관없이 적용
개정후) 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녀자공제 적용
6. 소득세신고시 자녀관련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개정전)
자녀양육비공제 1인당 100만원,
출산입양공제 1인당 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자녀 2명 100만원, 2명초과 100만원+2명초과 1인당 200만원
개정후)
(자녀 1-2명) 1인당 15만원 세액공제,
(자녀 2명초과) 30만원, 2명초과 1인당 20만원 세액공제
* 소득공제->세액공제로 전환
개정전) 소득에서 소득공제만큼 차감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계산
개정후) 납부할세액에서 위 세액공제액만큼 차감하여 납부하게 됨
7. 소득세신고시 표준소득공제의 표준세액공제로 전환
개정전) 표준소득공제 60만원(사업자)
개정후) 표준세액공제 7만원(사업자)
8. 소득세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특허권등 무형재산권 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업, 사회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업
9.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2014.7.1부터 적용)
개정전) 직전년도 사업장별 매출액이 10억원이상인 개인사업자
개정후) 직전년도 사업장별 매출액이 3억원이상인 개인사업자
2013년 매출액이 3억원을 넘는 사업자는 2014년7월1일부터는 세금계산서발행시 종이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로만 발행해야 함(현재는 10억원기준)
10. 부가세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공제 대상에 법인사업자 제외
개정전)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가능(건당 200원 연간 100만원한도)
개정후) 개인사업자만 세액공제가능(건당 200원 연간 100만원한도)
11. 부가세신고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설정
주로 음식점이 부가세신고시 적용받는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해 한도없이 적용되엇으나 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개정전) 한도없음
개정후)
- 개인사업자
매출액 1억원이하 : 매출액의 60%(2015년부터는 5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매입액까지 허용
매출액 1-2억 : 매출액의 5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매입액까지 허용
매출액 2억초과 : 매출액의 4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매입액까지 허용
- 법인사업자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매입액까지 허용
12. 부가세신고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율 축소
- 재활용폐자원
2014년 ,2015년 5/105, 2016년 3/103 (개정전 6/106)
- 중고차
9/109 (현재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