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개인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발행대상과 현금영수증의무발급대상이 확대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의무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대상 확대 ]

1. 변경내용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은 다음과 같이 확대변경되었습니다.

2014년 6월30일까지)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중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014년7월1일이후)

- 법인사업자(동일)
- 개인사업자중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

따라서, 올해 5월에 소득세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2013년도 공급가액(수입금액)이 3억원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2014년7월1일부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셔야 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거래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4년 7월 거래는 2014년 8월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발행시 혜택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연간 100만원한도)

(2)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한 경우 세금계산서 보관의무(5년)가 면제됩니다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시 가산세

(1)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과세기간 말일(특례의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미발급 또는 종이로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 공급가액의 2%


(2)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 달 10일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 공급가액의 1%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확대 ]

1. 개정내용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의 경우 거래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고객의 요구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6월30일이전)

거래금액 30만원이상

7월1일이후)

거래금액 10만원이상


2. 의무발급대상업종

아래 업종의 경우에만 의무발급규정이 적용되며, 그외 업종은 의무발급규정 및 과태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업서비스업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음식숙박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 교육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 그 외 업종
골프장운영업, 장례식장, 예식장업, 부동산자문 및 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위반시 과태료와 신고포상금

(1) 과태료
적용대상 : 현금영수증의무발급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적용
과태료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

(2) 신고포상금
포상대상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
포상금 : 미발급 금액의 20%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도 : 건당100만 원, 연간 500만 원)


4.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Q&A

<문1> 소비자와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되며, 가격할인을 받은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사실을 신고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50% 과태료가 부과됨

<문2> 거래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진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진신고해도 정당한 미발급 사유로 보지 않으며, 해당금액의 50% 과태료가 부과됨

<문3>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거래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하나? 

☞ 거래상대방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하여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시 50%의 과태료가 부과됨

<문4> 건당 거래금액(14.7.1. 이후 10만 원)의 구체적 기준은?

☞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금액을 인지하고, 거래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여 거래금액을 판단함.  예를 들어, 거래금액 10만원을 3회에 결쳐 ‘2만 원, 3만 원, 5만 원’ 으로 분할 지급할 경우 → 거래금액은 10만 원으로 각 거래금액을 받을 때마마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