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연예인의 탈세문제는 잊을만하면 한번씩 터집니다.
이번에는 대상이 역대 최고급배우인 송혜교이고 세금탈루금액도 자그마치 25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누가 얼마를 탈루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세금신고를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우리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사건에서 밝혀진 세금탈루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밝혀진 내용으로는

[2009년부터 3년간 137억원을 벌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여비교통비등 항목으로 55억원을 아무런 지출증빙없이 경비로 처리했다]

고 합니다.
이렇게 장부를 작성하고 소득세신고를 한 것은 물론 세무대리인(세무사 또는 회계사를 칭함)이며, 거기에 당사자나 소속사가 직접 개입이 되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중요한것은 수입의 절반에 조금 못미치는 55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아무런 지출증빙없이 경비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쓰지도 않은 돈을 썼다고 장부를 작성한 것이고,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과정에서 증빙이 없음을 확인하고, 경비부인을 하여 그 늘어난 소득만큼 소득세가 추징된것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수입-경비)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되며, 수입이 거의 노출되는 상황에서는 경비를 늘려야만 소득세부담을 줄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비는 사업을 위해 지출을 하고, 그 지출근거가 되는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 영수증과 같은 증빙을 받아야 이를 근거로 경비처리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혹시라도 세무조사같은 것을 받게되어 국세청에서 장부상의 경비가 실제 경비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할때 이 지출증빙을 제시하여 실제 경비임을 입증할수 있습니다.

송혜교사건에서는 아무런 증빙없이 55억원이란 금액이 허위로 경비처리된 것인데, 이는 실제 허위일수도 있고, 증빙을 분실하였거나, 실수로 이중처리된 것도 부분적으로 있을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세금탈루가 참으로 단순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것은 이러한 방법이 실제로도 적지 않게 사용되고 있고, 국세청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도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에서 이러한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지만, 실제 세무사 또는 회계사 사무실에서 사업자들에게 세금을 줄여준다는 명목으로 이처럼 허위경비를 임의로 반영한 장부가 작성되고, 이를 근거로 세금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않게 존재합니다.

물론 이를 세무대리인이 자의적으로 할수도 있고, 사업자가 요구해서 이루어질수도 있습니다.

신고납부제도인 소득세신고는 신고한대로 일단 국세청에서 받아줍니다. 그리고, 부가세와 달리 소득세는 거래단위가 아닌 계정별합계금액으로 신고가 이루어지기때문에 부가세신고와 달리 국세청에서 거래건별 분석이나 체크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약점이 있기때문에 소득세 탈루는 어렵지 않고 유혹을 느끼기도 쉽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세금탈루를 어떻게 할수 있는지를 모두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무대리인이 처리한다고 하여 그들이 특별한 지식을 활용하여 세금탈루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디지택스에서도 세무사사무실처럼 소득세신고때 세금을 줄여주나요?] 라는 질문을 간혹 받습니다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
[그거말고 ...] 이런저런 계속 말이 이어집니다.

이제 어떻게 세금을 줄일수 있는지 모두들 아셨을 것입니다.
디지택스의 상황에서는 거래내역입력의 매입-지출영수증등에 임의의 경비를 사용한 것처럼 입력해주면 경비에 반영되어 이를 기초로 장부와 소득세신고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소득세도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안샀어도 산것처럼 소모품비로 입력해주면 그만큼 경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세금탈루는 세무사사무실에만 할수 있거나, 세무지식이 있어야 할수 있는 고난이도의 작업이 아닙니다. 정말로 가능한지 궁금하신분은 다음 소득세신고때 소액의 경비를 임의로 입력하여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테스트삼아 하는 것이므로 아주 소액이어야 합니다.^^

세금탈루는 누구나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면서 쉽게 할수 있지만, 하지 말아야 할것 또는 하지 않는 것도 많듯이, 세금탈루 역시 하나의 범죄행위이므로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할것중 하나일 것입니다.

참고로 세금을 줄이는 것과 관련된 세가지 용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절세 :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
* 탈세 : 법이 허용하지 범위를 벗어나서 세금을 줄이는 것
* 조세회피 : 제도 및 법률상의 허점을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