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2015년 1월)를 앞두고 부가세환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환급이란 부가세신고결과 납부세액이 마이너스(-)가 되어서 그만큼 국세청으로부터 부가세를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돌려받는 상황이 되면, 많은 사업자들이 걱정을 합니다.
혹시 세무조사를 받는것은 아닌지, 뭔가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아닌지, 국세청이 순순히 돈을 돌려주는게 맞는지, 어떤 불이익이 있는것은 아닌지 여러 걱정을 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가세환급도 신고의 한 유형이므로 실제 사업실적대로 신고한 결과가 환급으로 계산된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 복잡한 절차없이 신고때 기재한 환급계좌로 한달정도지나면 돈이 입금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번 게시물을 통해서는 부가세환급을 받게 되는 몇몇 유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 (일반환급)

과세기간동안 발생한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서 환급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개업초기에 재고(상품)매입은 많고, 실제 판매는 적은 경우에 발생할수 있고, 사업중에라도 실적이 저조해져서 매출이 감소하게 되면, 상품매입이나 회사운영경비등이 매출보다 많아져서 부가세신고결과 환급이 나올수 있습니다.

매출누락이 없고, 매입이나 회사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을 적절히 수취하고, 이를 신고에 반영한 결과라면 환급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2. 고정자산매입이 있는 경우 (시설투자환급)

특정과세기간에 큰 금액이 지출이 발생하여 환급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차량이나 기계장치, 또는 공장, 사무실등 장기간 사용하는 자산(고정자산)을 매입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이때는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이 워낙 크기때문에, 평소에는 부가세를 납부하는 상황이 생기지만, 시설투자를 하는 과세기간에는 일시적으로 많은 환급이 나올수 있습니다.

고정자산매입에 대해서 정규증빙(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을 적절히 수취하고,  이를 신고에 반영한 결과라면 환급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신고서상에도 고정자산매입이 별도로 표시되기 때문에, 쉽게 환급원인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영세율매출이 있는 경우 (영세율환급)

주로 수출을 하는 사업자에게 많이 발생하는데, 매출에 대한 부가세는 없고, 매입이나 경비에 대한 부가세공제는 적용되기 때문에,  부가세환급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영세율매출에 대한 적절한 신고와 영세율첨부서류의 제출, 그리고 매입에 대한 증빙관리가 제대로 되었다면 환급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신고서상에도 영세율매출이 별도로 표시됩니다.


4. 예정고지세액이 납부세액보다 커서 환급이 나오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4월과 10월에 직전과세기간 부가세납부액의 1/2인 예정고지세액을 국세청고지에 따라 미리 내었다가, 7월과 다음해 1월에 부가세확정신고를 할때, 미리 낸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정고지세액을 많이 내게 되면, 실제는 세금을 일부 낸 것인데, 확정신고 결과는 환급으로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1기 부가세납부액이 100만원이었다면, 2기예정(10월)에 국세청에서 50만원을 고지해서 예정고지세액으로 50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2기(7-12월)동안 매출이 800만원(부가세 80만원) 매입이 400만원(부가세 40만원)이 되었다면, 이 사업자의 2기 부가세확정신고 결과는 다음과 같이 환급이 나오게 됩니다

2기 부가세확정신고 = 80만원(매출세액)-40만원(매입세액) - 50만원(예정고지세액) = -10만원(환급)

위 계산결과와 같이 다음해 1월에 부가세확정신고를 하게되면, 위 사업자는 10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 역시 신고결과만 보면 환급이지만, 실제는 미리 낸 50만원중 일부인 10만원을 환급받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환급이 아니라 2기(7-12월)동안의 부가세를 40만원 낸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직전과세기간에 사업실적이 좋아서 부가세를 많이 내었다가, 다음 예정고지세액도 많이 내게 되는데, 다음 과세기간실적이 직전과세기간실적에 비해 저조해진 경우 이러한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정고지세액으로 1000만원을 내었다가 900만원을 환급으로 신고하게 되더라도, 실제로는 100만원을 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환급이 아니라 실제로는 부가세를 납부한 것이라고 봐야하며, 위의 1,2,3 환급유형과 비교하면 문제될 여지는 더욱 적다고 할수 있습니다.


5.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통한 환급

부가세신고때 매출을 과다하게 신고했다가, 매입을 과소신고한 것이 확인되어, 나중에 이를 수정신고하면서 환급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수정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게 되면, 의의로 까다로운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급받는 금액이 크게 되면, 국세청으로부터 실제 거래사실의 확인, 세금계산서등 실제증빙의 제시를 요구받는 등의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거래나 정상적인 증빙을 수취보관하여 이러한 요구에 응할수 있다면 아무 문제없이 환급이 됩니다.

다만,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은 정기신고에 비해 좀더 번거로운 상황이 생길수 있으니, 가급적 정기신고때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