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와 소득공제/세액공제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계산구조를 단순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금액 = 수입-경비
세액 = (소득금액 -
소득공제) X 세율 -
세액공제감면소득에서 뭔가를 차감해주는 것이 소득공제라고 하며, 세율을 적용하고 나온 세액에서 뭔가를 차감해주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중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받을수 있는 것이 있고,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이 없는 순수 사업자가 받을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득공제 세액공제항목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고, 사업소득자는 그중 일부만 가능합니다.
2. 2014년도 귀속분부터 소득공제 일부가 세액공제로 변경
과거에는 소득공제로 적용되던 몇몇 소득공제항목이 2014년 귀속분부터 세액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자녀추가공제, 자녀양육비공제, 출산입양자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공제, 연금저축공제, 기부금공제와 같은 항목들 입니다.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저소득자에게는 유리해진 반면 중간규모 소득자부터 고소득자는 자신의 최고세율인 25% 36%까지도 세금이 줄어들던 것이 이제는 일률적인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12%(또는 15%)정도의 절세효과만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소득공제/세액공제의 분류(1) 소득공제의 분류가. 기본공제
본인과 함께 생활하는 부양가족의 인원수에 따른 소득공제항목으로, 1인당 15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나, 추가공제
위의 부양가족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로 공제해주는 것으로, 사유별로 공제금액이 다릅니다.
다. 특별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등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지출이 발생 했을때, 각각의 지출에 대한 일정금액을 소득공제해주는 것으로 지출사항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2) 세액공제의 분류가. 인적공제
부양가족중 법에서 정한 특정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 금액에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나. 특별공제
법에서 정한 일정 지출(보험료 의료비등)을 한 경우 이 지출액중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해줍니다.
3. 개인사업자가 받을수 없는 소득/세액공제항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받을수 있고, 근로소득이 없는 개인사업자에게는 적용이 안되는 소득.세액공제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등 대부분의 특별공제항목
따라서, 자녀를 위한 교육비나, 각종 보장성보험, 의료비등을 지출했더라도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지만, 근로소득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4. 개인사업자도 받을수 있는 소득공제항목아래 항목들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이 없는 개인사업자도 받을수 있는 소득공제항목입니다.
위의 [3 . 소득공제/세액공제의 분류]에서 나오는 구분중 기본공제, 추가공제는 거의 모두 가능하며, 특별공제는 대부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공제 ] 1) 공제대상자
가. 본인
소득이 있는 본인은 무조건 공제대상입니다.
나.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 공제대상입니다. 이때 소득금액이란 급여총액과는 의미가 다르며 아래에서 추가로 설명합니다.
다. 생계를 함께하는 다음의 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
- 직계존속 :
연령요건 - 남녀 모두 60세이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장인,장모의 경우도 해당되며, 부모님뿐만 아니라 조부,조모도 포함
- 직계비속(자녀) :
연령요건 - 20세이하
본인의 직계비속 (동거입양자를 포함) - 손자,손녀도 포함
- 형제자매 :
연령요건 - 20세이하 또는 60세이상
본인의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 처남, 처제도 포함
- 국민기초생활급여수급자
2)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의 의미
연간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이자,배당,근로,부동산임대,사업,기타소득을 포함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가 공제된 금액이며,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이 아닌 근로소득공제 후의 근로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3) 특수한 경우
- 직계존속의 경우 함께 동거하지 않더라도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대상이 가능
- 직계비속, 입양자는 동거하지 않더라도 소득공제대상이 가능
- 장애인에 대해서는 나이제한이 없으나, 소득금액은 연간 100만원이하면 가능
- 사망 또는 출생한 경우 사망/출생한 년도의 소득공제대상에 포함
4) 공제액 : 1인당 150만원
[ 추가공제 ] 추가공제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부모, 자녀등)가 법에서 정한 특정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와는 별도로 추가로 공제해주는 인적공제제도입니다.
법에서 정한 특정사항과 그에 따른 1인당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로우대자공제
- 70세이상인자 : 100만원
2) 장애인공제 - 공제대상 : 장애인, 상이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공제액 : 장애인 1인당 200만원
3) 부녀자공제 - 공제대상
①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 부양 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서,
②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한해 적용
- 공제액 : 50만원
4) 한부모공제
- 공제대상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공제액 : 100만원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 모두 해당되는 경우 한부모공제를 적용함
[국민연금보험료공제] - 공제대상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한 보험료, 기여금, 부담금을 납부한 자.
- 공제액 : 본인부담금 전액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 공제대상 : 거주자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경우
- 공제금액 : 연간 공제불입액(연간 300만원 한도)
5. 개인사업자도 받을수 있는 세액공제항목[ 인적공제 ]
(1)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가 있는 경우
- 세액공제액
1명 : 연 15만원
2명 : 연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한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금액
(2) 6세이하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6세이하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가 있는 경우
-세액공제액
6세이하 자녀 1명 : 0원
6세이하 자녀 2명 이상 : (6세이하 자녀인원 - 1) * 15만원
(3) 출산입양세액공제- 공제대상 :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ㆍ입양신고한 경우
- 세액공제액 : 1인당 연 30만원
[ 연금저축세액공제 ]
- 공제대상 : 본인 명의로 2001.1.1 이후에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 공제대상액 : 연간 납입액 (400만원 한도)
- 세액공제액 : 공제대상금액 X 12% (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이하인 경우 15%)
[기부금세액공제] - 공제대상 : 국가 및 각종 공익단체,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 일정한도내에서 소득공제 적용
- 세액공제액 : 공제대상금액 X 15%
기부금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근로소득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경비로 처리됩니다
경비처리 및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기부금의 종류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duosem.dztax.com/sds/help_incomededuct_give.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