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3년 동안 잘못 청구한 국세가 8,728건에 달하고 금액만도 5조 3,9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조세불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국세부과에 불복해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법원을 통해 최근 3년간 제기한 청구건만도 3만 8,751건에 금액으로는 31조 1,053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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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9월2일자 신문보도자료중 일부입니다.
우리나라 세수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세목은 사업자들이 주로 신고 납부하는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입니다. 이 세목은 국세청이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들이 자진해서 자신의 회사실적에 맞게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국세청은 일단 사업자들이 스스로 신고한대로 신고를 받아주었다가, 나중에 국세청에서 사후검증의 형태로 신고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신고내용에 어느정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세청에서 불성실신고항목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세법이라는 것이 명확한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수 있는 애매한 부분도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논리로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 사실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등에 따라 신고의 적정성이 달라질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을 거둬야 하는 국세청은 애매한 사항에 대해 일단 세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게 되고, 납세자에게 문제가 없음을 소명하게 하거나 근거자료를 제출하게 합니다. 또는 불성실정도가 심각하면 세무조사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정당한 납세자의 소명을 국세청이 받아주지 않거나, 납세자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납세자는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소송등 조세불복절차는 진행하면서 국세청과 다투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국세청이 패소하여 과세취소된 경우가 위의 보도자료내용처럼 3년간 5조원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3년간 연평균 1억5천억원이 넘는 수준입니다.
위의 같이 조세불복을 하는 것은 대체로 과세금액이 대체로 몇천만원 내지 억단위 이상이 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개인자영업자나 소규모법인이 위와 같이 부당과세처분을 받더라도 대체로 금액이 몇십만원이나 많아야 몇백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그냥 세금을 내고 마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과 다툼이 생기는 것을 꺼리는 것도 있고, 조세불복을 하는 과정의 어려움이나 사전지식의 부족, 또는 세무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때 발생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수의 중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잘못 부과된 세금까지 감안하면 위 보도자료의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이 될 것입니다.
디지택스 회원님들중에도 세무서에서 불성실신고에 대한 해명자료나 소명요구를 받는 경우를 간혹 봅니다. 해당 사업자의 신고서를 표적조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업종별 평균치에 의한 전산분석으로 다수의 사업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들은 세무서에서 발송된 안내문의 [불성실혐의][세무조사][가산세]등의 용어를 접하면, 그냥 잘 처리되서 넘어가는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 실제는 세금을 안내도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얼마 내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령화사회, 실업률증가, 자영업몰락등 경기악화와 함께 복지에 대한 수요증가로 국세청의 세수확보노력은 더 커질것이고, 어떤 형태로든 사후검증과 그에 따른 과세방식은 앞으로 더 증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소액의 과세로 조세불복을 피할수 있는 중소규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검증 및 부실과세가 현재보다 증가할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업자들은 이러한 추세에 맞게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스스로를 방어할수 있는 어느정도의 세무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을 것이며, 자신이 위와같은 부실과세 처분을 받거나, 불성실신고로 소명요구를 받는 상황이 생기면, 어느정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함으로써, 국세청은 스스로 더 명확한 기준에 따른 과세를 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