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기준이 강화되어 세법이 개정되어 2016년부터 시행됩니다
업무용차량의 사적이용과 고가차량을 활용한 과도한 비용처리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차량유지비와 차량감가상각비는 회사비용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차량이 여러대이거나 고가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관심갖고 보실 만한 내용입니다

* 승용차만 해당되며, 화물차나 승합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 요건

(1)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 가입 (법인사업자만 해당)

-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 미가입시 : 전액 비용 불인정

* 개인사업자는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적용안함


(2) 운행기록작성

개인 법인 상관없이 운행기록작성이 필요함
단, 차량관련비용이 연간 1천만원까지는 운행기록작성여부에 상관없이 전액 비용인정

*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연간 1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 운행기록작성여부에 상관없이 전액 비용인정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연간 1천만원을 넘는 경우 : 비용인정액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1000만원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2. 감가상각비 방법과 한도

(1) 감가상각방법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 (취득가액을 5년간 균등하게 배분)

(2) 감가상각비 한도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 업무사용비율)는 매년 800만원까지만 인정
800만원 초과금액은 이월하여 다음년도이후 상각액이 포함


3. 적용시기

2016년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2017년 : 개인사업자중 복식부기의무자에게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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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인 경우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필요(법인차에 한해 적용)

   ⇒ 운행기록 작성 없이 전액 비용 인정

 ▣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초과인 경우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법인차에 한해 적용)시에 1,000만원보다 비용 공제를 더 받으려면 운행기록 작성 필요

   ⇒ 입증된 업무용 사용비율에 따라 비용 인정

     예) 자동차 관련 총 비용이 2,500만원인 경우(전용 보험은 가입)

      - 운행기록을 통하여 업무용 사용비율 50%로 입증한 경우 1,250만원(2,500만원 × 50%) 비용 인정
      -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만 비용 인정

  ※ 승용차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 업무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차량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 이상인 경우

  ㅇ 매년 800만원까지만 비용인정, 800만원 한도 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비용공제


□ 법인․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하거나 렌트한 경우 직접 소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ㅇ 리스․렌트한 경우도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법인이 리스·렌트한 경우), 운행기록을 통한 업무사용 입증 등 직접 소유와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ㅇ 또한, 리스료나 렌트료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자가보유시의 감가상각비와 같이 연간 80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한도 초과액은 이월하여 비용 공제